미 전문직 H-1B 비자 '10만 달러 수수료' 또 제동… 유학생·취업 준비생 한숨 돌렸다

미 연방항소법원, H-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인상안 또 기각

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들과 한인 가정에 반가운 소식입니다. 전문직 비자인 H-1B 신청 수수료를 기존 1,000달러에서 10만 달러(약 1억 4,600만 원)로 100배 올리려던 행정부의 시도가 연방항소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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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

• 1심 효력정지 요청 기각: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비자 수수료 인상을 금지한 1심 판결을 정지해달라는 정부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.
• 법적 권한 미흡: 재판부는 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을 단독으로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.

2. 유학생 및 미국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

• 미국 취업 길 다시 열려: H-1B 비자는 매년 추첨을 통해 8만 5천 건이 발급되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. 수수료 폭탄 우려가 낮아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유학생 채용 위축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• 영주권 취득의 교두보 유지: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H-1B 비자를 통해 현지 경력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만큼, 이번 판결은 미국 정착을 목표로 하는 한인 가정에 중요한 안도감을 전하고 있습니다.